2017. 06. 07(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5.15.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348

Ⅰ. 제안이유

201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투자유치과  출연금 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투자유치과) : 150백만원

‣ 지역사회 수요기반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산학협력 역량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배정

※ 재원별 : 국비 517백만원  도비 362백만원  시 155백만원

2. 디자인 융합벤처 창업학교 구축지원(투자유치과)     :  80백만원

‣ 디자인 주도형 창업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청년 벤처기업 창업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출연금 배정

※ 재원별  : 국 730백만원,  시 80백만원

Ⅲ. 검토의견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  2017. 2월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하여 2017.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산업과의 개방· 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학 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실무형 인재양성, 산학협력 지원 체계 개편 및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5년간 총사업비 269억 5천 5백만원(국비 22,155백만원 도비 750백만원 시비 550백만원 기타 3,500백만원)을 투입 하여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익산시 출연금 1억 5천만원은 공모사업 선정시 지자체의 대응 자금 지원이 약속된 것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디자인 융합벤처 창업학교 구축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 공모사업인 청년 창업팀 발굴 및 창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억 1천만원(국비 7억 3천만원, 시비 8천만원)의 사업비로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수행하려는 것 임.

‣  40개팀의 창업캠프에 창업교육과 멘토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8천만원 시비 출연은 하려는 것으로, 공모사업 선정시 지자체의 대응 자금 지원이 약속된 것으로 기술변화에 능동적 대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지역인재 양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해 창업지원 운영비 및 관리비로 사용되는 출연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본 사업이 금년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출연심의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것으로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